2020. 12.  9(수)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229

Ⅰ. 개    요

1. 제정이유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라.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9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는 19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가공 및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소비활성화로 지역 농업의 지속발전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공공급식을 지원을 받는 자와 급식시설·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해서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본칙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신설>	제20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Ⅲ. 참고자료

◦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 공공급식 조례의 제정 운영 지방자치단체 현황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00시·군·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3장 공공급식 지원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장 보칙
제1조 목적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제18조 공공급식지원 센터의 설치	제20조 우선적용
제2조 정의	제5조 위원회 구성	제1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수립·시행	제19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21조 시행규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제6조 위원의 임기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7조 위원의 해촉	제16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제11조 간사
	제12조 수당 등			`

조례  제        호

00시·군·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13조 제4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우리지역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우리지역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8. “우리지역”이란 00시·군·구 지역을 말한다.

9. “이외지역”이란 00시·군·구 지역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된 지역을 말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10.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00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00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2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00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과 관할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국장,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00시·군·구 의회 의원

2. 00시·군·구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00시·군·구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00시·군·구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00시·군·구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00시·군·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00시·군·구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 4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공급식 지원

제13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관할지역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4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00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00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00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할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급식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별	계	지방자치단체	비고
계	60
서울특별시	13	강북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영등포구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1	동구
대전광역시	2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
세 종 특별자치시	-
경 기 도	8	경기도, 광주시, 김포시, 성남시, 이천시, 포천시 화성시, 안산시
강 원 도	4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화천군
충청북도	3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충청남도	7	충남도,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라북도	6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
전라남도	7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영암군, 장성군, 해암군 화순군
경상북도	4	경북도,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경상남도	4	거제시, 진주시, 남해군, 칠곡군
제 주 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